마을 속으로 들어간 본당 – 기후변화, 핵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자!
박승옥
핵발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도쿄 전력이 마침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실토해도 이제 우리는 그저 덤덤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지금도 방사능이 바다로 하늘로 땅속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핵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입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지엽말단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입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후쿠시마 4, 5, 6호기가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북반구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갈 시한폭탄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핵전문가들은 해결책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다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면 남반구로 이주하는 길 이외에 살아남을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4호기 건물 사진을 보면 폭발의 여파로 지붕도 날아가 있고 벽도 무너져 너덜너덜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진이라도 일어나 4호기 건물이 붕괴되거나 지상 30m에 있는 수조탱크에 금이라도 가 물이 새어나간다면 수조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1,535개의 폐연료봉이 폭발하고야 맙니다. 그러면 4호기와 50m 떨어진 곳에 보관된 6,375개의 폐연료봉도 폭발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전체 6기의 총 11,421개에 달하는 폐연료봉 전체가 폭발하고 맙니다. 세슘 하나만 보더라도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출된 양의 약 87배 이상이 방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 결정을 내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했습니다.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발전소도 수명을 30~4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어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한국의 핵마피아들은 30년이 넘은 낡은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짝퉁 불량부품 사용과 뇌물 수수 등 온갖 부정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기후재앙의 시대, 이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혹한의 겨울, 전력대란 위기 등 이산화탄소 400ppm 시대 기후재앙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핵과 화석연료 체제가 만든 지옥문을 훌쩍 뛰어넘어 이미 지옥으로 들어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혀 새로운 기후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반도가 벌써 아열대 기후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신종의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재래식 석유의 생산 정점은 이미 2006년에 지났다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는 그래서 별로 중요한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생산 정점 이후에 자본주의 성장경제는 종말을 고하고 말리라는 얘기 또한 그렇습니다. 문제는 식량입니다. 석유생산 정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급격한 기후변화는 곧바로 식량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식물 종자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그 식물은 멸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석유의 유기농이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곡물 종자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전 세계 곡물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기농업이 아니라 생존농업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집 베란다 햇빛발전소가, 시민햇빛발전소가 세상을 바꿉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핵공포와 기후재앙의 주범인 핵과 화석에너지 독점 체제를 유지해서도 안 되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핵마피아, 흉기에 가까운 거대 언론과 재벌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에너지 독재 체제를 놓지 않고 있다면, 에너지 주권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주권을 탈환해 와야 합니다.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 에너지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국가가 높은 가격으로 이를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확대 시대가 본격 개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노무현 정부가 폐기하고 맙니다. 한미 FTA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추진한 노무현 정부 또한 시대착오의 핵과 화석연료 독재 체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예산도 모조리 긁어모아 4대강 강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맙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한국의 민간 재생에너지 운동 암흑기였습니다. 한국 핵마피아의 제일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으니 그야말로 핵 공포 시계는 핵폭발 1분 전으로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우여곡절 끝에 의무할당제도(RPS)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그리고 여기에 절묘하게도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런 배경 아래 2011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2012년 6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과 3자 엠오유를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시민들의 출자로 시민햇빛발전소를 짓는 운동을 벌이자는 협약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시와 함께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느라, 정작 시민햇빛발전소는 1기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공공건물 지붕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지으려면 지방 정부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 전력판매 수입 전액을 임대료로 지불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붕 평수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설 용량에 따라 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직도 과다한 한전의 계통연계비용 등 몇 가지 장애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기후변화기금 융자 등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 신설과 함께 이제는 시빈햇빛발전소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 조합원이 되면, 그리고 우리 집 베란다에 250W의 초소형 베란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순식간에 서울을 깨끗한 햇빛도시로 만들 수 있고 전국의 모든 마을을 햇빛마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자, 에너지 주권자가 된 시민의 힘으로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을 짓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상원초등학교 지붕에, 세종문화회관 지붕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긴물 지붕에 시민이 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운동은 단순히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햇빛전기를 생산해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집 전기에너지 쌩얼 공개하기> 프로젝트는 지난 1년간의 월별 우리집 전기요금과 전기소비량을 공개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시민햇빛발전소와 베란다햇빛발전소를 설치한 뒤 에너지절약을 실천에 옮겨 향후 1년간 얼마나 전기 소비를 줄였는지 월별로 공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도 막고 핵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에너지생산자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 우리 집이 발전소가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베란다 햇빛발전소 설치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02-383-0855)
월간 <갈라진시대의 기쁜소식>2013년 10월호
